2022 제9차 피해자지원심의회
2022. 09. 22
■ 일 시 : 2022. 09. 22. (목) 11:00
■ 장 소 :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04호 회의실
■ 심의회 구성위원
위원장 : 장석일(이사장)
위 원 : 조윤경(전담검사),
김필중(법률의료위원/변호사), 박수형(법률의료위원/변호사),
김준수(법률의료위원/변호사), 김경희(상담분과위원장),
이백행(생활구조위원장), 정순옥(특화사업분과위원장)
간 사 : 송민수(사무처장) (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 및 서면 결의 진행)
■ 내 용 :
9월 22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004호 회의실에서
2022년도 제9차 피해자지원심의회 대면 및 서면 결의를 개최하였다.
이번 심의에서는 총 15명, 22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,
살인(미수 포함) 1명, 상해(폭행·치상 포함) 7명, 성범죄(성특법·아청법 포함) 6명,
기타 1명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.
이에 따라 강도살인, 특수상해, 성폭행 등 피해의 정도 및 치료의 필요가 중대한 범죄의
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, 생계비 지원 등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졌다.
동급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미성년 피해자에 대하여
피해의 정도와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하여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결정이 이루어졌다.
또한 전 남편으로부터 폭행, 스토킹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는,
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주거이전비, 재판모니터링, 생필품 지원이 이루어졌다.
이 밖에 본 심의에서는 총 16명의 피해자에 대해서
포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졌다.
■ 심의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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